🔎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형상860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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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2493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미간행]

다운로드 시점과 그 특정 동영상 다운로드로 인해 발생한 판매자의 판매금 출금신청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고, ② 헤비업로더들이 모두 음란물 동영상으로만 판매포인트를 적립한 것이 아니므로, 헤비업로더들의 출금액으로부터 역산하여 산정한 범죄수익금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음란물 동영상에 대한 캐쉬포인트 다운로드 내역을 통해 다시 산정한 범죄수익금은 21,860,048원에

4292형상705 판결, 대법원 1964. 4. 28. 선고 64도134 판결,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도634 판결,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1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7523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20.12.17 [형사] 항소사건
법관	변성환 정의정 신동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천세
사건명	저작권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참조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

2. 대법원 1960. 2. 17. 선고 4292형상860 판결

[상해][집8형,015]

4292형상860 판결 [상해][집8형,015] 【판시사항】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와 정당방위 【판결요지】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선고일	1960.02.17 기타
대법관	백한성 김갑수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사건명	상해
참조법령	형법 제21조

판시사항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와 정당방위

3. 서울지법 1993. 12. 2. 선고 93노1025 제6부판결 : 상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하집1993(3),353]

4292형상715 판결(요형 I 406)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1993.1.21.

1점, 12호 1점, 10호 1점) 등 합계 24점이 공소외 허영중에게 일괄판매되어 그 총판매대금이 금 26,500,000엔이었던 사실, 당시환율을 4.35로 잡아 환산한 금 115,275,000원 중 화랑소유작품 4점 대금 31,572,850원을 제외한 피고인 출품작품 20점의 판매대금은 금 83,702,150원으로 계산하여, 그중 절반인 금 41,860,750원을

선고일	1993.12.02 [형사] 항소사건
법관	양태종 변현철 오종윤
사건명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참조법령	형법 제309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지상에 기사가 게재된 경우 기사재료의 제공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나. 피고인의 제보로 게재된 신문기사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보도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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